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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기 사례(일부 무죄, 집행유예)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사기죄는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이 착오에 빠진 후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가해자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상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후, 의도한 대로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고소 건수 1위를 차지하는 범죄이기도 하구요.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주로 고소 당한 고객님에게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사건의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고객님이 사업상 상대방인 피해자 측을 속여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하게 하였는지가 중요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다음과 같은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 피해자를 속인 것과 돈을 빌린 거나 투자를 받는 것이 관련(인과관계)이 있어야 합니다.
2.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 피해자를 속였는지, 그리고 속인 것과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것이 관련이 있는지는
사건의 경위 및 제반상황(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 가해자에게 남을 속여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또한 사건의 경위 및 제반상황(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이오의 전담 변호사팀은 이 사건의 핵심이 사기의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고객님의 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게 된 것에 관한 경위(스토리)를 상세하고도 논리적으로 흠결이 없게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폭행, 상해, 강간 등의 단순 사건의 경우는 사건의 경위가 비교적 간단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는 변호사의 역량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때리거나, 상처입힌 경우에는 그 스토리가 그다지 길지 않겠지요.
(물론 이러한 사건도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에는 변호사의 역량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사기 사건의 경우 수개월 내지 수년간의 일들을 사건의 경위로 제출해야 하고, 그에 따른 수 많은 서류, 관련 증인, 관련 자료 들을 적절하게 제출하는 데서 담당 변호사의 역량 차이가 드러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에는 1차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객님께 유리한 증거들 및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출하였구요.
이후 다시 한번 쟁점에 대한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이 사건의 쟁점, 즉 고객님께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구요.
이와 같이 법무법인 이오의 전담 변호사들이 고객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2심에서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해서
추가로 무죄 선고를 받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켰으며,
결과적으로
1심에서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사업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가 복잡하거나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법무법인 이오 더 프라이빗 형사소송센터는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구형사변호사, 전담 변호사팀에서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형사 사건, 장기간 진행되었고 복잡한 사건의 수사단계 부터 재판단계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담당변호사가 자주 바뀌는 곳
변호사님 얼굴 보기 어려운 곳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 듣기 힘든 곳..
이런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을 찾지 않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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